13일 심판대, 정인이 양부모의 살인은 인정될까

지난 8일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을 추모하며 시민들이 가져다 놓은 사진과 꽃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가 이번 주 법정에 선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오는 13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을 연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보다 앞선 3월부터 15차례에 걸쳐 정인이를 집이나 자동차 안에 홀로 방치하거나 유모차가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도록 힘껏 밀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안씨는 아내의 학대 사실과 악화한 정인이의 건강상태를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양모 장씨의 출석 당시 모습. 오른쪽은 정인이가 입양되기 전 밝은 얼굴. 연합뉴스

정인이는 등 쪽에 가해진 강한 충격으로 복부 손상을 입고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동원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아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최근 전문 부검의에게 사인 재감정을 의뢰함에 따라 살인 혐의의 추가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장씨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되면 형량은 대폭 늘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살인죄는 기본 양형이 10~16년이다. 가중 요소가 부여되면 무기 이상의 중형도 선고할 수 있다. 반면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기본 양형이 4~7년, 가중 6~10년이다.

사건에 대한 대중의 공분은 거세다. 시민들은 재판부에 수백건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검찰청사 앞에 근조 화환을 보내는 등 장씨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까지는 진정서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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