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겠다”더니… 文 1년 만에 “주거 문제 어려움, 송구”

부동산 관련 180도 달라진 문 대통령 신년사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2021년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이런 모습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던 것과는 여러모로 온도차가 느껴진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며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난해 언급했던 ‘투기 억제’ 등의 단어는 신년사에 들어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년 사이 문 대통령 신년사 뉘앙스가 180도 달라진 것은 지난해 있었던 ‘역대급’ 부동산 대란과 관련이 깊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집값은 8.35% 상승, 노무현정부 때인 2006년(11.60%) 이후 14년 만에 최고 폭으로 뛰었다. 전셋값(전국) 역시 6.54% 올라 9년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다. 서울 집값과 전셋값은 각각 10.7%, 10.15%나 뛰었다.

지난해와 올해 신년사 모두 주택 공급 의지를 담았지만, 뉘앙스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 확대를 언급하면서도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대상에 제한을 뒀다. 올해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은 ‘다양한 주택 공급’을 강조했다. 신혼부부와 1인 가구뿐 아니라 중산층 등 다양한 계층이 수용할 수 있는 주택 공급에 무게를 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올해 설 연휴 이전 내놓을 공급 대책에서 국민 선호도가 높은 분양 아파트 중심의 공급을 약속한 바 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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