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첫 사면 반대 표명…“나쁜 일 응당 책임져야”

이재명 경기지사 “형평성 고려해야”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은 게으른 것”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이 지사가 사면론에 대해 구체적 견해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사면론을 꺼내 들며 친문 지지자들로부터 거센 비난에 시달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차별화를 두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12일 KBS 라디오에서 “형벌을 가할 나쁜 일을 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본인들이 잘못한 바 없다고 하는데 용서해주면 ‘권력이 있으면 다 봐주는구나’ 할 수 있다. 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도 돈 많으면 봐주겠네’ 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며 “다른 면으로 절도범도 징역을 살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왜 살아야 하느냐.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고 응징 효과도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최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불거졌을 때 “나까지 입장을 밝히면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이 지사로서는 이전과 확연히 구별되는 태도를 보인 셈이다.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 지사가 친문세력을 적극적으로 끌어안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오전 경기 수원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당사에서 열린 신년단배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청 제공. 연합뉴스

한편 이 지사는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선별 지급이 필요하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조금 험하게 표현하면 게으른 것 아니냐”고 공격했다.

이 지사는 “국가부채는 서류상 존재하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너무 높아 국가 신용에 문제가 될 정도가 아니면 결국 국가 부채를 늘리느냐 가계부채를 늘리느냐 선택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에 깊이 있는 고민을 하면 곳간을 지키는 게 능사는 아니다”며 “재정 여력이 없다는 건 엄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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