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4일 감사원이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과정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것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의 기본정책 방향을 문제 삼고 바로잡아주겠다는 권력기관장들의 일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며 “지금 최 원장은 명백히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최 원장은) 정보 편취와 에너지 정책에 대한 무지, 감사원 권한 남용을 무기 삼아 용감하게 정치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며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고 임기를 보장해주니 임기를 방패로 정치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광훈, 윤석열,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며 “소중하고 신성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 권한을 권력으로 휘두른다”고 비난했다.

임 전 실장은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들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행세를 한다”면서 “법과 제도의 약점을 노리고 덤비는 또 다른 권력을 국민이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 많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이번에 감사 대상이 된 2017년 12월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들어섰을 때 2년마다 수립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무리해야 했는데, 확인 결과 2015년 7차 전력수급계획은 과다하게 수요를 추정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전력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20년 평균 경제성장률을 연 3.5%로 산정, 약 원전 8기분에 해당하는 전력이 과다하게 추정돼 있었다는 것이다.

임 전 실장은 “정부는 수정된 전력수요를 감안해 석탄화력을 줄이고 과다 밀집된 원전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며 “그 결과가 노후 석탄화력 조기폐쇄 및 신규 석탄화력 착수 중단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월성 1호기의 경우 문재인정부 출범 전 법원 판결로 수명 연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안전성에 대한 국민 우려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 전력수급에 영향이 없을 경우 가급적 조기폐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이것의 선후를 따지는 자체가 현실 정책 운용과는 거리가 먼 탁상공론”이라며 “감사가 필요한 것은 과잉 추정된 7차 수급계획, 불법·탈법적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이라고 덧붙였다.

임 전 실장의 발언이 나온 이후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감사원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것”이라며 “명백한 정치 감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권 인사들이 도대체 뭘 숨기려고 전전긍긍하는지 모르겠다”며 “임 실장의 개입은 문 정권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킬 뿐”이라고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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