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34기)가 법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서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별건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진 부부장검사는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형사 절차에서 검사의 상대방 당사자가 되는 사람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구성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원은 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 공무원 A씨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피해자가 박원순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박 전 시장의 추행을 인정한 바 있다

진 부부장검사는 이러한 사법부의 행태를 나치의 돌격대에 비유해 비판했다.

진 부부장검사는 “나치가 돌격대를 동원해 극우 테러를 벌이면서 공산주의자들을 살해하고, 반대파들을 재판 없이 암살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며 “돌격대가 벌이는 극우 테러에 재미를 본 나치는 전 국민을 돌격대화해서 유대인들을 재판 없이 학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전 시장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이 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한 징후”라고 지적했다.

진 부부장검사는 “기소되지도 않았고 한 번도 그 판사 앞에 출석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판사 앞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에 대해 재판 없는 판결이 허용되는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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