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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설 전에 10만원씩 지급 가닥

이재명 지사 대표 아젠다 기본소득 지역화폐 결합된 복지경제정책


경기도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마찬가지로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안이 구체화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 시기는 설 전으로 2월 초가 유력하다.

재난기본소득은 이재명 도지사의 대표적 아젠다(agenda)인 기본소득과 지역화폐가 결합된 복지경제정책이다.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보편적 복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금 대신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의 ‘2차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이번 주중 이재명 지사가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도는 예정대로 이 지사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발표가 이뤄지면 곧바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는 인권단체의 요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1차 때는 제외된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58만명)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약 1조4000억원(부대비용 포함)의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경기도가 운용하는 기금만으로도 충당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1차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나비효과로 큰 영향을 미쳐 중앙정부와 많은 지방정부가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면서 “마찬가지로 2차 경기도의 자체재난기본소득 지급결정 후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과 타 지방정부의 지급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 5일 여야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구조적 저성장과 코로나19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경기도의회가 지난 11일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로하고 소비심리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방역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을 전제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달라”고 제안하자 이 지사는 “지급 여부와 규모, 대상, 시기 등에 대해 도민과 공동체의 입장에서 숙고하겠다”고 화답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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