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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트럼프 흔적 지우기 ‘10일 전격전’ 나선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10일 전격전(10-day blitz)’에 돌입한다. 바이든 당선인은 백악관에 입성하는 당일부터 열흘에 걸쳐 수십 건의 중요 행정명령을 잇달아 발동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대응과 기후변화, 외교, 이민 규제 등 트럼프 행정부의 논란 많은 정책들을 원점으로 되돌림으로써 ‘미국의 귀환’을 국내·외에 과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오는 20일(이하 현지시간)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이슬람권 5개국 국민에 대한 미국 입국 제한을 해제하고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을 선언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 등 미국 언론들이 16일 보도했다. 아울러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입자 보호 조치인 주택 압류·퇴출 유예 기한을 연장하고 연방정부 소유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명령에도 서명할 예정이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는 이날 백악관 고위직 내정자에게 회람한 메모를 통해 신임 행정부의 초기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클레인 내정자는 “정명령은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한 미국인 수백만 명의 어려움을 완화할 것”이라며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남긴 가장 심각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를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복귀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방했던 ‘미국 우선주의’의 종언을 의미한다. 2015년 세계 197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체결된 파리기후협약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탈퇴를 선언하면서 이행에 차질이 빚어진 상태다. 파리기후협약 파기는 국익을 내세워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트럼프 외교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첫날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었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둘째 날인 21일에는 코로나19 검사 확대, 노동자 보호, 공공보건 기준 수립, 학교 및 상점 운영 재개 등과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22일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 가정에 즉각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내각 부처들에 지시를 내릴 예정이다. 이후 일주일 동안 미국산 우대 정책인 ‘바이 아메리카’ 확대,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정책으로 분리됐던 가족의 재결합 등 방안을 제시한다.

바이든 당선인이 대공황 직후 취임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대통령, 남북전쟁을 치른 에이브러햄 링컨 전 대통령만큼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 대통령 전문 역사학자인 도리스 컨스 굿윈은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두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며 “바이든 당선인은 큰일에 직면해 있다”면서 “위기를 헤쳐 나갈 대통령으로서 최대 관건은 과연 그 일에 적합한가 여부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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