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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경제실정 책임 물어 관련 부처 수장 대거 물갈이

테크노라트 전면배치
리선권 외무상직 유지한 듯
국무위윈회 개편 언급 없어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가 1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한국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경제실정 책임을 물어 관련 부처 수장들을 대폭 물갈이했다. 테크노크라트(기술관료)를 전면에 배치해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제안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계획을 관철하겠다는 것이다. 국무위원회 개편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노동신문은 제14기 최고인민회의 4차 회의가 전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렸다고 18일 보도했다.

북한이 지난 1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덕훈 내각 총리가 연단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덕훈 내각총리는 내각사업보고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 기간 내각의 사업에는 심중한 결함들이 나타났다”며 “나타난 결함들은 경제사업을 책임진 경제 지도 일꾼(간부)들의 그릇된 사상관점과 무책임한 사업태도, 구태의연한 사업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그 어떤 개선도 가져올 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학공업성·철도성·채취공업성·국가자원개발성·전력업성·경공업성·농업성 등 경제부처 수장들이 대거 교체됐다. 해당 부처에서 오랫동안 실무를 맡아온 부상(차관) 또는 실국장급 인사가 기용된 점이 이번 인사의 특징이다. 부총리 겸 농업상에 임명된 주철규의 경우 2008년 농업성 처장을 거쳐 지난해까지 농업성 국장을 역임한 ‘농업통’이다.

테크노크라트를 전면배치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당 대회에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도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경제실패 책임을 물으면서 이번 당 대회에서 강조한 경제발전을 관철하겠다는 의중이 담긴 인사”라고 분석했다.

다만 외무성 관련 언급이 없는 점을 미뤄 군출신 강경파 리선권 외무상은 자리를 지켰다는 관측이 나온다. ‘강대강, 선대선’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하겠다는 의도를 재차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회의에서는 당 대회 인사 후속으로 국무위원회 개편이 관측됐으나 관련해 어떠한 발표도 없었다. 일각에서는 조용원 당 비서가 이번 당 대회를 계기로 은퇴한 박봉주를 대신해 국무위원 부위원장 자리를 꿰찰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는 “당이 우선하는 체제에서 국무위윈회 개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무위원회 역할이 크지 않은 만큼 서둘러 인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올해 역시 외교활동에 적극 나서지 못한다는 판단 아래 개편을 하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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