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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해법있냐” 질문에… 文 “전문적이라 답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한 질문에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이날 취재진은 대통령께서 지난주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주택공급 확대에 매진한다는 입장을 밝혀 전문가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공급을 늘린다고 내 집 마련에 필요한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이 모두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기에는 현실과 이해 사이에 괴리가 느껴진다. 그 이유로 대출 규제가 꼽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주택자들이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을 고려하면 주변 시세들을 봤을 때 최소 3억~4억원의 자기 자본이 있어야만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30, 40대 맞벌이 부부더라도 부모님 도움 없이 3억~4억원을 모으기란 쉽지 않다며 대출 규제 완화 등의 해법이나 생각을 듣고 싶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LTV·DTI 등 대출 규제 관련)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답변 드리기 어렵다”며 “대통령이 마치 지침을 내리는 듯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거듭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분이 많다”면서 “매입이 어려운 만큼 빠른 시일 안에 부족한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 설 전에 국민들께 발표하겠다”고 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해 투기과열지구의 LTV는 40%에 불과하다. 또 9억원 초과 15억원 미만에는 LTV가 20%만 적용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전혀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KB부동산리브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10억원을 넘었다.

자금 여력이 없는 무주택자의 경우 분양도 쉽지 않다. 분양가가 9억원이 넘으면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또 입주 시 시세가 15억원이 넘으면 잔금 대출도 불가하다.

집값은 계속 상승하는 가운데 정부가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강하게 규제하면서 실수요자의 부담만 커지고 있다.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의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며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거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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