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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 바꾼다” 발언 수습 나선 靑 “제도 보완하자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 아동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와 맞지 않을 경우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 데 대해 비판이 일자 청와대가 해명에 나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 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프랑스, 영국, 스웨덴에서는 법으로 사전위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또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학대의 원인을 아동에게 돌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사전위탁보호제도의 취지를 설명한 것이지, 아동을 파양하는 등의 뜻으로 쓴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야권과 시민단체 등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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