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아이 쇼핑 아냐” 청원까지… 靑 “제도 보완 취지”(종합)

文대통령 “입양 취소나 아동 변경 대책 세워야”
野 “정인이 사건 방지책이 ‘교환 또는 반품’인가”
靑 “제도 보완하자는 취지의 발언” 해명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입양 취소나 입양아동 교체를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문 대통령 “아이와 안 맞으면 아동을 바꾼다든지...”

문 대통령은 이날 정인이 사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양 부모의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양은 쇼핑이 아닙니다” 청원 올라와

신년 기자회견이 끝난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양부모님께 사과하셔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오늘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정말 무서운 말”이라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아이를 바꿔주면 이 아이(정인이)는 살고 바뀐 아이도 살았을까요”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입양은 아이를 골라 쇼핑하는 것이 아니다. 입양은 아이를 사고 맘에 들지 않으면 반품하고 환불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정인이 양부모)이 양부모라기보다는 살인자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하지 않을까”라며 “이 나라의 대통령마저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그 양부모를 저런 취급 하면 그 아이들은 대체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하느냐”고 적었다.

아동인권단체와 미혼모·한부모단체, 입양인단체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입양 전 친생부모 상담과 아동보호를 입양기관에 맡기는 것을 반대하고 원가정 보호 원칙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부모단체 “반려견도 이렇게 입양하지 않는다”

한부모·아동단체들도 이날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미혼모단체 ‘인트리’의 최형숙 대표는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에서 “아이는 물건이 아니다. 반려견도 이렇게 입양하지 않는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나올 수 없었을 대책”이라고 말했다.

전영순 한국한부모연합 대표는 “마음에 안 들면 아이를 바꾸거나 입양을 철회한다는 것은 입양 과정에서 아이들을 거래 대상으로 보는 입양기관과 다르지 않은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입양기관이 아이를 맡는 즉시 친생부모와 완전히 분리하는 현실 속에서는 ‘원가정 보호’라는 법령 취지가 지켜질 수 없다며 입양기관 대신 공적 체계가 아동 보호를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입양기관이 친생부모와의 입양 전 상담과 아동 보호를 맡아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도 인정했듯 더 많은 입양을 보내는 것이 목적인 입양기관이 친생부모의 양육보다 입양을 권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나경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야권 “아동학대 사망사건 대책이 반품인가”

정치권에서도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아동을 물건 취급했다”며 비판을 가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시간 기자회견인 만큼 말꼬리 잡기보다 답변의 맥락과 취지를 감안해야 하지만 이 부분만은 도저히 넘어가기 어렵다”면서 “(문 대통령의) 인권 의식이 의심스럽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나. ‘아동을 바꾼다’는 말까지 했다.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도 “무엇보다 충격적인 발언은 입양에 관한 것이었다”면서 “입양아동을 마치 물건 취급하는 듯한 대통령의 발언은 너무나 끔찍하게 들렸다”고 말했다.

그는 “입양아동에게 가장 큰 상처와 시련은, 바로 입양 부모조차 자신을 떠났을 때”라면서 “입양 6개월 만에 파양된 아이가 여전히 입양 부모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뉴스로 보며 모든 국민이 가슴으로, 마음으로 울었다. 심지어 ‘내가 잘못해서’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의 죄책감은 어른들을 죄스럽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나 전 의원은 “현실적으로 파양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라 쳐도, 그것을 대통령이 ‘개선책’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문 대통령이 해당 발언을 철회하고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해당 발언을 듣는 순간 멍해서 대통령 발언이 맞는지 다시 확인해봤다”며 “입양 아이가 무슨 반품, 교환, 환불을 쇼핑하듯이 맘대로 하는 물건이란 말인가. 강아지도 파양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하물며 사람을 두고 저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는 아동학대이지 입양이 아니다”며 “‘사람이 먼저’라는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은 사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었다. 아동의 인권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봤다면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인이 사건 방지책은 결국 ‘교환 또는 반품’인 것인지 궁금하다”면서 “인권변호사였다는 대통령 말씀 그 어디에도 공감과 인권, 인간의 존엄은 없었다. 듣는 우리가 부끄러웠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수습 나선 靑 “제도 보완하자는 취지”

청와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였다”고 즉각 해명하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 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프랑스, 영국, 스웨덴에서는 법으로 사전위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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