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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백신 부작용,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질 것”

“부작용, 정부가 충분히 보상”
“4차 재난지원금 논의할 때 아니다”
“지역차원, 보완적 재난지원은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안 질문을 하기 위해 번호판을 든 기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서영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우려와 관련해 “정부가 부작용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만에 하나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게 된다는 점까지 믿으시면서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임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각에서 백신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일부 있다. 아주 가벼운 통증으로 그치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보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 그 부작용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피해를 그냥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을 방역의료 인력 등 우선순위에 따라 접종하겠지만, 필요에 따라 자신이 최우선적으로 맞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백신 접종에 차질이 없다면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방역 종사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굳이 우선순위가 될 필요가 없다”면서도 “다만 만약에 백신 불안감이 아주 높아져서 백신을 기피하고, 뭔가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저는 그것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권 일각에서 군불을 지피는 4차 재난지원금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금은 사실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것은 부득이 또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하게 되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2021년도 본예산도 이제 막 집행이 시작된 단계에 추경을 통해서 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이른 시기”라고 덧붙였다. 재정건전성 부담이 큰 상황에서 당장 무리하게 4차 재난지원금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지방정부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정부의 재난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그런 경우에 지역 차원에서 보완적인 재난지원을 하는 건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꺼내든 전도민 대상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동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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