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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년만 재수감된 이재용, 남은 형기는 1년 반

2017년 2월 구속→2018년 2월 항소심 집행유예로 석방
354일 수감기간 빼고 남은 형기 보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며 약 3년 만에 다시 구속됐다. 2018년 2월 5일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지 1078일만의 재수감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17일 처음 구속됐다.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017년 1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후 영장을 재청구해 결국 이 부회장을 구속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최서원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89억원을 뇌물로 인정하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2월5일 항소심 재판부가 이 중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함에 따라 이 부회장은 석방됐다.

풀려난 상태에서 진행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는 1년 6개월에 걸쳐 진행된 끝에 지난 2019년 8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유라의 말 구입비 등 50억여원도 뇌물로 봐야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약 1년 5개월의 심리 끝에 이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이 부회장을 법정구속했다.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앞서 354일간 구속됐던 만큼 남은 형기는 그 기간을 뺀 나머지 1년 6개월여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을 둘러싼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6월 한 차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돼 불구속 기소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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