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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수사단, 19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세월호를 기억하고 행동하는시민들이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7주기까지 진상규명 완수 강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이 1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2019년 11월 검찰이 “마지막 수사가 되게 하겠다”며 특별수사팀을 꾸린 지 1년2개월 만이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특수단은 19일 오후 2시30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들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금껏 총 8건을 특수단에 수사의뢰하고 1건에 대해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검찰이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얼마나 규명했을지 주목된다.

특수단은 그간 2건을 기소했다. 특수단 출범 100일째를 맞은 지난해 2월 18일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지휘부 11명을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승객 30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1일 재판에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특수단은 지난해 5월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명을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때 법무부가 광주지검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참사 당일 해경이 물에 빠진 학생을 헬기로 신속히 옮기지 않았다는 의혹, 세월호 DVR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이번 브리핑을 끝으로 새로운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기소한 사건들의 공소유지만 맡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은 당초 지난해 12월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과학적 논쟁이 되는 사건의 수사들이 예상되는 만큼 ‘과학고 출신’ 검사들을 투입하기도 했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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