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시사 > 전체기사

“정인이 사건의 본질은 아동학대…아이 바꿨다면 살았을까”


“정인이는 아동학대로 사망했다. 양부모의 마음이 맞지 않아서가 아니다”
“학대 피해 아동 보호 대책 중 나온 발언이라고 믿기 어렵다”
“아이를 바꿔주면 정인이와 바뀐 아이가 살았을까”

문재인 대통령의 새해 국정운영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 아동에 관한 발언으로 파문이 일고 있다. 곳곳에선 정인이 사망 사건의 본질을 잘못 짚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청와대와 여당은 “파양시키자는 것이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16개월 된 아이가 양부모 학대로 세상을 떠났는데 이러한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을 말해 달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요즘 아동학대,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사건을 보면서 마음이 정말 아프다. 국민도 얼마나 가슴 아플까 싶다. 우리가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하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답했다.

“입양 부모 마음이 변할 수 있기에…”

“그동안 있었던 사건을 교훈 삼아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문 대통령은 “우선 학대 아동 위기 징후를 더욱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 학대 아동의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곧바로 학대 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러려면 학대 아동을 보호하려는 임시보호시설, 쉼터 같은 것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점검하는 전문성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작년부터 배치하기 시작했는데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전담 공무원을 중심으로 경찰과 학교, 의료계 또는 시민사회, 아동보호기관 등 종합적인 논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이 발언 이후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입양에 대해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을 충분히 잘 조사하고 초기에는 입양 가정을 여러 번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하는지(를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는다면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하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인이는 아동 학대로 사망했다

이 같은 발언에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와 대중들은 비난을 넘어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정인이 양부모에게 살인죄 적용을 주장하며 ‘정인아 미안해’ 캠페인을 진행해 온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문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협회는 “정인이는 아동 학대로 사망했다. 정인이가 가해 양부모의 마음에 맞지 않아 입양 부모의 단순 변심으로 발생한 일이 아니다”며 “입양의 문제는 입양 부모의 취향이 아닌 아동의 생명권과 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에도 오늘 (문 대통령의) 말씀은 입양 아동의 입장에서는 절대권력자인 입양 부모 중심으로 인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취소한다든지’라고 한 발언에 대해 “입양 부모의 단순 변심으로 버려지게 되는 입양 아동의 상처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입양 아동과 맞지 않는 경우 등 아이를 바꾼다든지’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입양 부모의 취향에 맞는 아동을 고를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양부모님께 사과해야 한다’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정인이 양부모가 입양 부모라기보단 살인자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또 “아이를 바꿔주면 이 아이(정인이)는 살고 바뀐 아이도 살았을까요”라고 반문하며 “입양은 아이를 골라 쇼핑하는 것이 아니다. 입양은 아이를 사고 맘에 들지 않으면 반품하고 환불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아동이 반품 가능한 존재인가”라고 물으며 “문 대통령의 입양 관련 발언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학대 피해 아동 보호 대책을 이야기하는 와중에 나온 발언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입양 아동은 상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아동학대에 대한 본질과는 다른 발언으로 자칫 입양에 대한 편견과 입양에 대해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해명을 촉구했다.

많은 네티즌들도 “정인이는 아동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본질이다” “정인이를 마음에 맞는 다른 아이로 바꿨다면 그 양부모가 사랑으로 키웠겠냐” “양부모 인권변호사냐” “문 대통령은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인가” “제2의 정인이가 사라지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었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2016년 숨진 ‘은비’를 기억했다면…

고아 단체와 미혼모 단체도 “아이와 맞지 않는다면 입양 아동을 바꾼다”는 발언을 일제히 비판했다. 조윤환 고아권익연대 대표는 “길거리에 지나가는 관심 없는 행인이 감수성 없이 툭 던진 말 같다”며 “정인이 사건의 중대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해결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런 태도라면 제2, 제3의 정인이가 나올 수 있다”며 “아이들을 물건 취급하는 게 마음 아프다. 아이의 입장을 생각해봐라. 마음에 들면 데리고 있고 안 들면 버리는 게 아니다”고 했다.

최형숙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대표는 “아이들이 물건이나 강아지도 아니고 마음에 안 들면 바꾸는 게 어딨냐”며 “그럼 마음에 안 들면 아이를 다섯 번이고 열 번이고 바꿀 수 있느냐. 아이는 무슨 죄냐”고 비판했다.

“현장의 소리를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그런 대책은 안 나왔을 것”이라고 한 최 대표는 “아마 뭔가 잘못 아신 게 틀림없다. 아이를 데려오는 건 마음으로 자식을 낳는 것인데 아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수시로 바꾼다면 아이의 인권은 없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16년 입양 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은비’ 이야기를 사례로 들었다. “은비 친엄마는 17세에 은비를 출산해 키우고 싶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21개월에 입양기관에 맡겼다”고 설명한 최 대표는 “하지만 은비는 첫 번째 입양 전제 위탁가정에서 학대를 받아 입양기관으로 돌려보내졌다가 두 번째 입양전제 위탁 중 입양부모의 학대로 숨졌다”고 했다.

“근본적인 대안은 친엄마가 키울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한 그는 “미혼모가 아이를 직접 키우면 한 달에 양육비 20만원밖에 안 나오지만 아이가 입양시설로 가면 한 달에 시설로 150만원씩 나온다”고 지적했다.

파양시키자는 게 아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청와대는 즉각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의도는 입양 관리와 지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였다. 구체적으로는 사전위탁보호제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며 “사전위탁 보호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을 입양특례법상 파양으로 오해하는 보도들이 있다. 아이를 파양시키자는 것이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파양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 양부모 동의 아래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전위탁보호 제도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였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통령의 언급 취지가 와전됐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입양을 활성화하면서 불행한 사고를 막으려면 입양 과정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함께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이 두 가지를 강화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전위탁보호제란 부모 자격 검증하는 것

이같은 해명에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사전위탁보호 제도는 법원이 입양 허가를 내리기 전 예비 양부모가 입양아와 함께 사는 것으로, 예비 양부모와 입양 아동의 애착관계 형성 및 상호 적응을 위한 제도이지 예비 양부모가 취향에 맞는 아동을 고르라고 있는 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사전위탁보호 제도는 아이를 바로 입양하지 않고 사전위탁보호제를 적용해 일정 기간 예비 부모와 입양될 아동 간의 친밀감 형성 시간을 갖게 하는 제도다. 선진국에선 위탁 기간 동안 양부모가 자격이 있는지를 다각도로 평가한 뒤 법원이 입양 허가를 내준다.

입양 아동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아이로 바꿀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과는 정반대로 아이를 맡을 양부모가 자격이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선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이뤄지는 사전위탁보호 제도는 아동 중심이 아닌 부모 중심으로 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