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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쉽지않네…대구·경북 행정통합 일정 2개월 연장

지난해 열린 행정통합 관련 학술대회에 참석한 권영진 대구시장(왼쪽 두 번째)와 이철우 경북지사(오른쪽 두 번째). 국민DB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 일정이 2개월 연장된다. 논의 주제가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고 코로나19 사태라는 제약까지 있어 공론화가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시·도민의 뜻을 모으는 숙의와 공론화 과정이 미흡해 여론 수렴 과정을 2개월 더 가지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시·도민 대면 토론과 모임 등이 불가능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정보 획득과 학습, 토론, 평가 등의 과정이 원활하지 못한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제대로 된 시·도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으면 이후 행정통합에 대한 반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 결정은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이뤄졌다. 3차 시·도민 온라인 열린토론회(앞서 1·2차 실시), 대토론회, 여론조사, 숙의공론조사 등 공론화 과정을 당초의 계획에서 2개월 더 연장하고 주민투표와 특별법 제정 등 그 이후 사업 일정도 차례로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2월말까지 작성하려던 ‘공론 결과 보고서’ ‘기본계획(안)’을 4월말까지 마치는 것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이 행정안전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중앙부처가 검토하는 기간은 5~6월까지, 주민투표는 7~8월까지, 특별법 제정은 11월까지 연장된다.

하혜수 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모든 과정이 차례로 늦춰지겠지만 충분한 사전 준비를 통해 과제를 추진하기 때문에 계획의 기본 틀과 전체 일정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시·도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상향식 행정통합 추진을 목표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시·도민이 적극 참여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를 위해 지난 9월 출범한 민간차원의 기구로 행정통합 논의를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 운영위원회와 기획·소통 분과, 공론화연구단, 지원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시·도의원 등 지역을 대표하는 30명의 위원이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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