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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장관 지명자 “인준시 한국 방위비 협상 조기 마무리”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는 인준이 되면 한국과의 방위비분담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스틴 지명자는 19일(현지시간) 인준청문회에 맞춰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인준이 되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의 현대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 조기 타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면서 한·미 방위비 협상도 지속해서 표류해왔다. 한국의 13% 인상안 제시와 미국의 50% 인상안 요구 이후 사실상 협상이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주한미군 철수로 협박하며 한국을 갈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오스틴 지명자는 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지 않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미국의 정책이 유지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비핵화한 북한이라는 공동의 목표 증진을 위해 중국을 포함해 동맹 등과 일관되게 조율된 노력을 추진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하면 대북정책을 포함해서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검토를 지시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위협 억지를 위한 추가 조치와 관련해서는 “인준을 받으면 내 최우선순위 중 하나는 역내 동맹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 미군이 동북아에서 견고한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을 갖도록 보장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국과 일본 같은 중요한 파트너들과의 관계는 역내 안보와 안정성에 핵심적이고 북한의 위협에 강력한 억지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오스틴 지명자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했으며 상원 인준을 받으면 미국의 첫 흑인 국방장관이 된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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