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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2주택자 양도세 면제 혜택’ 법안 발의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 기간만큼 일시적 혜택
입법 사각지대 보완 취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 기간만큼 2주택자에게 일시적으로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를 면제해준다.

하지만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해당 기간만큼 사실상 양도가 어려워지면서 일시적 2주택자들은 세 부담이 커지게 됐다.

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자가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 등으로 주택을 양도하지 못할 때 그 계약기간을 주택의 보유기간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배 의원은 “임대차 3법 통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발이 묶인 일시적 2주택자에게 양도세 면제 혜택을 부여해 불합리한 세금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동시에 정부·여당이 졸속으로 통과시킨 임대차 3법의 맹점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부족한 전세 매물 확보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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