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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기다릴 시간 없다”…취임 첫날 ‘트럼프 정책 폐기’ 행정명령

바이든, 행정명령 통해 “트럼프 유산 해체”
취임 첫날 행정조치 17건에 서명
기후변화·이민정책·인종 문제·코로나19 대응 등 다양
파리기후협약·세계보건기구 ‘재가입’…국경장벽 중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당일인 20일(현지시간) 파리 기후변화협약 복귀와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중단,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중단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다릴 시간이 없다”면서 “즉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쏟아지는 비판 속에서도 무리하게 추진했던 정책들을 폐기했다.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재빠르게 트럼프가 남긴 유산들을 해체시키는 조치들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을 마치고 백악관에서 업무를 시작한 뒤 15건의 행정조치와 2건의 기관 조처 등 모두 17건의 서류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 서명을 통해 뒤집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들은 기후변화·이민정책·인종 평등 문제·코로나19 대응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는 문서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중국의 꼭두각시”라고 비난하면서 탈퇴를 선언했던 WHO 탈퇴 절차의 중단도 지시하는 행정 조처를 발동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건설도 중지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설에 군 건설자금을 끌어다 쓰기 위해 선포했던 비상사태를 철회하는 방식을 택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부 무슬림 국가들에 대해 취한 입국금지 조처도 폐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1월 이슬람권을 중심으로 한 7개 국가의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극심한 논란을 불러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불법 체류 중인 미성년자와 청년에게 취업 허가를 내주고 추방을 유예하는 내용의 ‘다카(DACA)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앞으로 100일간 마스크 착용을 촉구하면서 연방건물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사인했다. 또 세입자 보호를 위해 퇴거 조치 유예와 연방 학자금 대출 이자 유예 등이 포함된 행정명령도 발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애국 역사 교육 강화를 명분으로 설립했던 ‘1776 위원회를 폐지하는 명령도 내렸다. 이 위원회는 미국이 독립선언을 한 1776년에서 이름을 따왔다. 그러나 미국 역사의 아픈 대목인 인종 차별주의를 소홀히 다룬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을 통해 취임 첫날부터 국정운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행정명령은 의회의 입법 없이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취임 10일 동안 53건의 행정 조치에 서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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