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면부지 행인 때려죽인 신문배달원…집유 받은 이유

국민일보 DB

배달하는 모습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행인을 때려죽인 신문배달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21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3시30분쯤 신문배달을 하던 중 50대 행인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했다.

말다툼의 시작은 사진이었다. A씨가 신문배달을 하는 모습을 B씨가 촬영했고, 말다툼을 벌이다 몸싸움으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최근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가 돼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을 감경 요소로 고려했지만, 이 사건 범죄는 법정형이 유기징역 3년 이상인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과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가족·주변인과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 유족과 합의만으로 피해가 회복됐다고 볼 순 없다”며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더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하기를 바란다”고 충고했다.

A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 “감사합니다”라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홍근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