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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25일 ‘박원순 성추행 조사’ 발표… 어떤 결론 나올까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등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 조사 결과가 오는 25일 발표될 예정이다. 경찰과 검찰이 성추행 의혹 관련 수사를 대부분 혐의없음으로 종결하면서 인권위의 결론이 사실상 마지막 결과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 안건을 논의한다. 결과 보고와 의결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피해자 지원단체는 지난해 7월 인권위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고소 사실 유출 경위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박 전 시장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9일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인인 피의자 진술을 받을 수 없어 사실 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었으며, 포렌식 수사에서도 범죄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경찰은 피해자 2차 가해 수사와 관련 온라인에 악성 댓글을 단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 4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30일 공무상 비밀누설·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고발된 청와대와 경찰, 검찰 관계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여성단체연합 관계자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고소 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 등은 이날 인권위 의결을 앞두고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측은 “이번 사건으로 서울시 비서실이 자행한 성차별적 관행이 드러났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피해자 측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한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판결문을 인권위에도 제출했으며, 이를 사실확인과 권고에 참고해 달라”고 했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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