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며 국가의 권력과 예산은 국민의 것”이라고 재정 상황을 앞세워 손실보상 법제화에 소극적인 기획재정부를 맹비난했다. 앞서 정세균 총리가 기재부를 향해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고 공개 질타한데 이어 이 지사도 기재부 비판 대열에 합류하며 여권 유력대권주자들의 기재부 견제가 심화되는 모양새다.

이 지사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재부는 ‘평생주택 공급 방안을 찾으라’는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이라는 부당한 이유로 거부하거나, 국토부와 경기도의 광역버스관련 합의를 부정하는 등 고압적 자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며 “정 총리의 말씀대로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며 국가의 권력과 예산은 국민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책의 기획, 예산의 편성과 집행, 국채발행이나 적자재정 지출도 모두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하며 이러한 권한을 자신이나 기득권자 또는 소수의 강자를 위해서 행사하면 안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조치 제한 등으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은 헌법상의 원칙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방역조치로서 특정 국민에게 영업금지 등 재산권 침해조치를 명했다면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의무화한 헌법에 따라 당연히 보상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당장 현금이 없다고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 없듯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국가의 명령으로 특별한 희생을 치른 자영업자의 손실을 최소한이나마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