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포를 느끼는 학생을 상대로 스쿠버다이빙 교육을 강행하다 사망사고를 낸 강사들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정성화 판사는 2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스쿠버다이빙 강사 A씨(38)와 B씨(32)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8월 강원도 동해에서 모 대학 사회체육학과 학생들을 상대로 스쿠버다이빙 초급 교육을 했다. 이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여학생 C씨(20)의 사망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씨는 하강하던 중 물 밖으로 나왔고 호흡이 빨라지고 겁에 질려 동공이 확장된 상태였다. 그는 “호흡기에 물이 들어오는 것 같다” “도저히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말을 했다.

그러나 해양실습을 총괄한 A씨는 “들어가도 된다”며 교육을 강행했고, C씨는 익사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심한 공포를 느끼는 이른바 ‘패닉’ 상태에 빠진 것은 아닌지 등을 자세히 살펴 안전상 위험이 있으면 실습을 중단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하강하게 했다”며 “부주의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재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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