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를 두고 이견을 빚는 상황에서 “법제화하자”는 정 총리 쪽 의견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은 마련돼야 한다”고 썼다.

그는 “국민들이 정부의 방역조치에 함께 해주신 덕분에 확진자 수가 감소추세에 있지만 생업현장에서는 생계를 위협받는 고통을 겪는 분들의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방역조치에 성실히 따라준 분들의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보상안에 대해선 “장기간 집합금지에 따른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합리적으로 형평성을 갖추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당장의 절박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적시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생업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세균 총리는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를 강하게 추진했다. 그는 “정부의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며 “이미 보상·지원하는 법안들을 발의했으니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 개선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는 “법적 제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며 난색을 보였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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