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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재선 서울시장 도전할 것. 120만명 장기대출도” [인터뷰]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후보 인터뷰
“코로나19에 붕괴된 민생 먼저 해결”
“단일화 룰은 안 대표가 정해도 좋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에 있을 서울시장 선거에 또 도전해 코로나 위기 극복에 이어 미래 서울의 비전을 제시하겠다”며 “서울을 세계 5대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캠프 사무실에서 진행한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삶이 붕괴되는 문제를 극복하는 데 결단력 있는 리더십과 섬세한 실천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선거로 뽑히는 임기 1년의 서울시장에 그치지 않고 재선 시장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나 전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문제와 관련해 “비상시기엔 비상의 시정이 필요하다”면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를 지내며 꾸준히 정치활동을 했던 제가 서울시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정을 익히기에는 1년 임기가 너무 짧아 ‘인턴 시장’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대통령 단임제인 우리나라의 대통령들도 모두 인턴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한 질문엔 “단일화 룰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정해도 좋다”면서 자신감을 드러냈다. 다음은 일문일답.


-서울시장이 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단력 있는 리더십과 섬세한 실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행정 편의적인 접근을 해서는 결코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없다. 제가 영업제한과 관련해 면적 단위당 영업허용 인원을 늘리자고 제안했는데 일부 수용이 됐다.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는다는 측면에서 저의 장점이 있다. 또 지금은 통상의 시정이 아니라 너무 삶이 힘든 비상시기이기 때문에 비상의 시정이 필요하다. 국회, 시의회, 정부뿐 아니라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해 해외의 도시와도 협조를 해야 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지내며 꾸준히 정치활동을 했던 제가 서울시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다.”

-당선된다면, 재임 중 꼭 해결하고 싶은 일은.
“제일 급한 문제는 삶이 붕괴되고 있는 힘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등 준비를 많이 하는데 이것이 한 번에 얼마를 주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겠나. 코로나를 완전히 극복하는 것은 올해 말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해서 버틸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예술인, 프리랜서 등 120만명을 대상으로 한 ‘숨통트임론’(저금리 장기대출)을 지원하도록 하겠다. 서울형 기본소득제도 도입하려고 한다.”

-재원 마련을 위해 불필요한 시 사업을 들어내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달라.
“서울시의 광화문 조성사업을 얘기했는데, 이미 공사가 시작돼 있다. 4월 7일(선거일)까지 얼마나 공사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조정하겠다. 그 다음에 실질적인 세수 증가분 등으로 6조원 규모의 기금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기금을 출연하는 등 기금 운용을 통해 90조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다.”

-문재인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는가.
“‘K-방역’은 사실 국민들의 방역 협조와 의료진의 헌신으로 잘 된 것 같다. 그래서 정부를 깎아내릴 생각은 없다. 하지만 정부가 너무 자화자찬을 할 일도 아니다. 우리 국민만큼 정부에 협조하는 국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K-방역에 대한 자화자찬에 빠지면서 잘못한 것 중 하나는 백신 확보를 뒤늦게 시작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오판이 있었다고 본다. 팬데믹의 경우에는 치료제가 나오더라도 백신 확보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롭고 공정하게, 질서 있고 빠르게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단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셔틀버스를 운행해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

-정부에서 검토 중인 등교수업 전환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
“코로나19가 잠잠해지느냐 여부와 관련이 있다. 등교수업을 하더라도 일부가 될 것이고, 전면 대면 수업 전환은 이르다고 생각한다. 현재 비대면 수업이 내실 있게 운영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교수업 검토와 동시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비대면 수업의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자영업자들 불안감을 파고들어 선거에 이용하려는 일부 정치인들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했는데.
“정 총리는 합리적인 분인데 내용을 잘 못 듣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사실 이 정부가 방역을 정치에 이용한 측면이 있었다. 예컨대 외식 쿠폰, 여행 쿠폰을 막 나눠주다가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지 않았나. 정부가 그런 이야기를 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동산 관련 공약을 설명해 달라.
“제 공약은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층고제한을 완화하고 용도지역 변경을 적극 검토하는 등 규제 완화를 시작해서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심의 기간이 많이 걸리는데 ‘원스톱 심의서비스’를 도입해서 심의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이다.”

-‘공시지가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장 동의를 얻도록 하겠다’는 공약은 어떻게 추진되나.
“조세법률주의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공시지가를 인상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세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적어도 공시가격을 일정수준 이상 늘리는 경우엔 국회 동의를 얻게 하거나 광역단체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부분을 법에 넣도록 하는 방안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 일한 경험에 비춰볼 때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는지.
“대통령은 한 번 정한 원칙은 안 바꾸는 것 같다. 그런데 이제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특히 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다르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통적인 미국의 대북 정책을 그 틀 안에서 질서 있게 움직이도록 할 것이다. 그런데 계속 (문재인정부가) 기존의 대북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굉장히 고집스럽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사실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실패한 대북 정책의 핵심인물 아니었나. 트럼프 대통령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톱다운’으로 북한과 협상할 리도 만무하고, 결국은 오히려 한·미관계를 상당히 악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이른바 스윙보터(부동층)를 겨냥한 전략이 있다면.
“좋은 정책이다. 스윙보터들은 어느 쪽이 내 삶을 좋게 해줄까를 생각한다고 본다. 이들은 24차례 고치면서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문제 등 이 정부의 정책에 질려 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공급이 안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어서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는 것이다. 결국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 좋은 정책을 내놓는다면 그 분들이 저를 찍을 것이다.”

-이번에 뽑히는 서울시장은 임기가 1년에 불과해 인턴시장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단임제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라면) 모든 대통령은 ‘인턴 대통령’이 되는 것 아니겠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 방안에 대해선 어떤 생각인가.
“제가 늘 얘기한 것처럼 단일화 룰은 안철수 후보가 정해도 좋다는 게 제 입장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의 행보는.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가 또 있으니 출마할 것이다. 지금부터 비전의 틀을 만들어 서울을 세계 5대 도시로 만들고 싶다. 코로나 위기 극복에 이어 미래 도시 서울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싶다.”

김경택 이상헌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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