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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논의에 불참한 홍남기…기재부 “갈등 아냐” 뒷수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4일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참하면서 ‘갈등설’이 불거졌다. 기재부는 몸살감기 때문에 불참했다며 갈등설을 부인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 회의에서는 손실보상법 추진 방안에 대한 당 차원의 보고가 이뤄졌다. 당정은 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 연대 3법’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정 회의엔 당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정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 부총리, 청와대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 홍 부총리는 매주 일요일 저녁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의 참석 멤버인데도 몸살감기를 이유로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선 홍 부총리의 회의 불참을 두고 최근 손실보상제 등을 놓고 기재부가 여권으로부터 잇달아 질타를 받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홍 부총리의 불참이 손실보상법에 대한 불편한 입장을 전달하는 우회적인 항의라는 해석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 4차 재난지원금 등 대대적 재정확대 정책을 요구해온 여권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와 관련해 정 총리는 기재부가 손실보상제 입법화에 난색을 표하자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정 총리는 또 “개혁 과정엔 항상 반대 세력, 저항 세력이 있지만 결국 사필귀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도 “정 총리님의 말씀대로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며 국가의 권력과 예산은 국민의 것”이라며 홍 부총리를 비판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손실보상 제도화에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재정 부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재정이 국가적 위기 시 최후의 보루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상황, 재원 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변수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관가 안팎에서는 홍 부총리가 ‘화수분’을 언급하며 기재부를 개혁 저항 세력으로 규정한 정 총리에게 우회적으로 항의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이 때문에 이번 당정 회의 불참도 홍 부총리가 불편한 심정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었다는 관측이 일부에서 나왔다.

다만 기재부는 정 총리와 홍 부총리의 갈등설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홍 부총리는 목소리가 잔뜩 가라앉아 있을 만큼 몸살감기가 심하다”면서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대한 갈등으로 회의에 불참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직후 정 총리가 주재하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에 참석했었다”고 덧붙였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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