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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은 전날 다 나왔는데…박범계 오늘 인사청문회 쟁점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민 참여 인사청문회’를 자체적으로 열고 고시생 폭행, 지방선거 공천헌금 사건 연루 의혹 등을 제기하며 장외 공세에 나선 만큼 이날 청문회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부터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야당은 박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부동산 헐값 매각 등 재산 의혹부터 고시생 폭행 의혹, 자신이 출자한 로펌 급성장을 둘러싼 이해충돌 의혹 등 전방위적으로 집중 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또 향후 법무부와 검찰 간 관계 정립과 검찰개혁에 대한 박 후보자의 입장도 주목된다. 전임 추미애 장관 시절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지휘권 및 검찰 인사를 놓고 극한 갈등을 겪었다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박 후보자는 서면 답변을 통해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검사 인사 시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을 듣고 안정적 협조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와 함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위법성 논란,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수사, 검·언 유착, 윤 총장 일가 관련 수사 등 여야가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도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 측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수사의 단서가 있다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함이 원칙”이라며 “일각에선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과잉수사를 한다는 비판도 있는 만큼 장관으로 임명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이뤄지도록 적절히 지휘·감독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단독으로 ‘국민 참여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 등을 채택하려 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단독 청문회를 강행한 것이다.

김 전 시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박 후보자의 측근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전 시의원은 “나는 증거를 전부 검찰에 제공했지만 끝내 포토라인에 못 세웠고 박 후보자만 (검찰이)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1억원 요구 사실을) 박 후보자도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또 이종배 사법시험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사준모)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대표 또한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거부해 무산됐다. 이 대표는 지난 2016년 11월 당시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였던 박 후보자가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면담을 요구한 고시생에게 폭행과 폭언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저희 모임 학생 두 명이 박 후보자를 찾아가 읍소하려고 무릎을 꿇었다”며 “후보자가 다짜고짜 ‘이 XX들 누구야’라며 멱살을 잡고 가방을 낚아채더니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논란에 대해 박 후보자는 지난 5일 “오히려 내가 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부인했다. 이 대표는 박 후보자의 이 같은 해명에 대해 “천벌 받을 거짓말”이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천인공노할 짓을 하고 있다”고 격분했다. 또 “그렇게 뻔뻔하게 부인할 줄 상상도 못했다”며 “청문회 당일에도 거짓말을 하면 특수폭행죄로 고발하겠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우리가 증인을 신청했을 때 여당이 극구 거부했던 사정이 확인되는 것 같다”며 “지금이라도 박 후보자는 사퇴하는 게 맞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박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야당은 박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인 2018년 비상장주식 불법 중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한 투자업체 대표가 주최한 야유회에 참석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다. 여권 지지 모임 수석대표를 맡았던 해당 업체 대표가 박 후보자와의 친분을 투자 유치에 이용했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대부분 의혹이 소명돼 결정적인 흠결은 없다며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청문회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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