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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전국 최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개발사업 탄력

축구장 802배 규모 572만5710㎡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해제
이재준 고양시장 “고양시민 재산권 행사, 지역 균형발전 도움될 것”


경기 고양시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큰 면적인 572만5710㎡(축구장 802배 규모)가 해제돼 시의 각종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고양시는 덕양구 오금동·내유동·대자동·고양동 일대와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일산동구 성석동·문봉동·식사동·사리현동 일대 등 총 572만5710㎡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지역은 앞으로 관할 부대와 협의 없이 건축행위 등이 가능해지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한층 수월해지는 것은 물론 시의 각종 개발사업들이 더욱 힘을 얻게 됐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지난 14일 발표된 국방부의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계획’에 따른 것으로 전국의 비행안전구역 85.6㎢과 제한보호구역 14.9㎢ 등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이번에 해제된 제한보호구역 14.9㎢ 중 고양시가 3분의 1에 해당하는 572만5710㎡를 차지했다.

지금까지 고양시는 전체 면적의 약 40%인 105.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부대와 협의를 해야만 건축행위가 가능해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를 위해서 사전에 군과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했다.

이에 고양시는 지역 간 균형을 위한 계획적인 지역개발, 주민들의 불편 및 피해 해결 등을 위해 관할 부대와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2018년 12월 1761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2019년 1월 비행안전구역(4구역) 행정위탁 체결, 지난해 1월 430만㎡ 해제 등에 이어 올해 572만5710㎡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라는 좋은 성과를 거뒀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평화통일특별시를 지향하는 고양시의 위상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해준 관할 군부대와 국방부에 감사를 드린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그간 불편을 감수해온 고양시민들이 자신들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고, 우리 시의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던 과도한 규제의 벽도 상당 부분 해소되리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전북 군산 일대의 비행안전구역 85.6㎢이 해제된 것을 언급하며 “최근 군 비행장으로서 기능이 약화됐다고 평가받는 수색비행장도 관할 부대와 이전·폐쇄 관련해 소통이 필요한 때”라며 “수색비행장 인근 지역을 고양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할 수 있도록 군부대 및 관련 부처와 의견 교환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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