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시무7조’ 상소문으로 유명세를 탄 블로거 조은산은 26일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등 이른바 여권 3인방을 향해 “자기네들끼리 국민 세금을 두고 피 터지게 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은산은 26일 자신의 블로그에 “민생이 아닌 선거의 셈법을 두고 치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권에서 최근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놓고 대립했던 세 사람을 비꼰 것이다.

조은산은 “경기도민 표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재명 도지사가 먼저 ‘집단자살 사회’를 예로 들며 전 국민 재난 기본소득과 2차 경기도민 재난지원금의 포퓰리즘 포문을 열었다”고 분석했다. 이 지사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집단자살사회에서 대책 없는 재정 건전성’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재정 건전성 외치면서 무조건 적게 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조은산은 이 지사에 대해 “병든 아이(자영업자)의 병원비(세금)를 꺼내 들고 ‘아이 병수발을 드느라 우리 가족이 모두 힘들어 죽겠으니 이 돈으로 소고기나 실컷 사 먹고 다 같이 죽읍시다’라 말하는 듯, 오히려 집단자살 사회를 부추기는 무책임한 가장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조은산은 이낙연 대표와 관련해선 “성급한 사면 발언으로 친문 지지자들에게 혼쭐이 난 이낙연 대표는 극심한 지지율 하락에 정신이 번쩍 들어 뒤늦게 전선에 합류했고, 정세균 총리와 합심해 마찬가지로 포퓰리즘을 천명하고 나섰다”고 했다.

조은산은 “이들은 밖에 나가서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병든 둘째 아이의 병원비가 부족하니 첫째 아이(기업)의 대학 등록금을 미리 빼서 써버리자는 무능력한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조은산은 “이 세 분 중 단 한 분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가 재정을 아껴 미래에 다가올 불의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짤막한 조언을 건넸다면 어땠을지”라며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700만명의 자영업자에게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며 글을 마쳤다.


[조은산 블로그 글 전문]

살아오며 언제부터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느냐고 누군가가 내게 묻는다면, 나는 단순히 취직을 하게 됐을 때라거나 혹은 돈을 벌게 되었을 때라는 틀에 박힌 말보다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다.

​돈을 벌게 되어 저축을 하기 시작한 내가, 시간이 흘러 어느 정도의 예금이 쌓이게 된 것을 확인했을 때, 언젠가 다가올 크고 작은 고비들이 두렵지 않게 되었고 그때부터 희망이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노라고.

​총각 시절에도 물론 그랬지만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그런 생각이 더욱 굳건해졌다.

내 몸 하나 추스르기만 하면 만사가 편했던 그때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짊어지게 되었는가!

그러면 안 될 일이지만 내 아이들이 갑자기 아프다거나 혹은 내 아내가, 그리고 장렬히 전사할 각오는 돼있지만 좀 더 편안하게 가기 위해 병원 문을 두드릴 내 비굴함이 두렵지 않은 것은, 다만 얼마라도 모아둔 통장 잔액이 주는 막연한 든든함일 수도 있겠다.

​가뜩이나 불안정한 요즘 세상에 우리네 일상도 예고 없이 들이닥친 급류에 휘말리기 십상인 것이다. 그것이 현실이다. 언제나 우리는 건강하고, 언제나 쌩쌩 달리는 차들에서 또는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서 절대적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그러지 못한다는 이유로 항상 대비해야 하는 것이 우리네 가장들의 삶이 아닐는지.

​언제나 그랬듯 다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예산의 쓰임새를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거세다. 아니 정정하겠다. 여권의 잠룡들끼리 민생이 아닌 선거의 셈법을 두고 치열하다.

바야흐로 예산 500조쯤은 슈퍼 예산 축에도 못 끼게 된 시대에 54조의 막대한 혈세를 퍼붓고도 일자리는 그대로이고, 10만명에 육박하는 신규채용 공무원들의 급여와 연금이 매년 조 단위로 지출될 것이 자명한 형국에 더 재미난 것은, 이런 방탕한 국가 재정 운용의 죄목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여권의 3인방이 결국 자기네들끼리 국민 세금을 두고 피 터지게 싸우고 있다는 것이다.

1000만이 넘는 경기도민의 표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재명 도지사가 먼저 ‘집단자살 사회’를 예로 들며 전 국민 재난 기본소득과 2차 경기도민 재난지원금의 포퓰리즘 포문을 열었다.

​코로나 시국에 빗대 어느 가장의 모습으로 비유하자면, 병든 아이(자영업자)의 병원비(세금)를 꺼내 들고 ‘아이 병수발을 드느라 우리 가족이 모두 힘들어 죽겠으니 이 돈으로 소고기나 실컷 사 먹고 다 같이 죽읍시다‘라 말하는 듯, 오히려 집단자살 사회를 부추기는 무책임한 가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성급한 사면 발언으로 친문 지지자들에게 혼쭐이 난 이낙연 당 대표는 극심한 지지율 하락에 정신이 번쩍 들어 뒤늦게 전선에 합류했고, 정세균 총리와 합심해 마찬가지로 포퓰리즘을 천명하고 나섰다. 이들은 밖에 나가서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병든 둘째 아이의 병원비가 부족하니 첫째 아이(기업)의 대학 등록금을 미리 빼서 써버리자는 무능력한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거둘 대로 거둔 세금은 다 어디로 갔길래 결국 어떻게 쓸 것인지 결론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지금, 우리 국민은 언제까지 산타 할아버지의 공짜 선물을 기다리는 순진한 아이들로 남아 있어야 하는 건지…. 결국 그것 또한 부모의 지갑에서 나온 돈이라는 건 알지도 못한 채 말이다.

​‘IMF가 그랬고 리먼 사태가 그랬듯, 국가의 앞일은 아무도 모르거니와, 사스와 메르스 앞에서도 그랬듯 우리는 한낱 작은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국가 재정을 아끼시어 미래에 다가올 불의의 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국가의 역할이며 국민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세 분들 중 단 한 분이라도 대통령에게 이런 짤막한 조언을 건넸었다면 어땠을지. 만일 그랬다면 우리는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과 전대미문의 집합 금지 명령 앞에, 제 살과 뼈를 깎는 마음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700만의 자영업자에게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었지 않았을까.

​바람직한 국가와 가정의 모습을 결코 다르지 않다.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원하는 것인가 묻는다면, 우리는 어떤 가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답이 될 것이다.

다만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모든 부모는 자식을 돈으로 매수하지 않지만 어느 지도자는 국민을 돈으로 매수할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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