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탓? 법무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 최하위 ‘망신’

추미애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끌었던 법무부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았다. 추 장관이 검찰개혁을 내세우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했지만 정작 법무부 고유 업무에 있어서는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무조정실은 26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차관급 20개)에 대한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평가항목은 일자리·국정과제(65), 규제혁신(10), 정부혁신(10), 정책소통(15)이다. 민간 전문가평가단 198명이 평가에 참여했고, 일반 국민 2만8905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도 반영됐다.

국무조정실은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 등급을 A(30%), B(50%), C(20%) 3단계로 나눴다.

국무조정실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핵심과제 추진이 지연되거나 현안 대응이 미흡했던 기관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무부가 업무평가 최하위를 기록한 데는 권력기관 개혁 과정에서 빚어진 ‘추-윤 갈등’이 적잖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논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도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갑을관계 개선 등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동시에 전·현직 직원들이 기업들의 과징금 인하 청탁 등에 연루됐던 공정위는 모든 평가항목에서 C등급을 받았다. 통일부는 남북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진 영향을 받아 C등급에 머물렀다.

반면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위기 대응에 주력한 기관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방역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해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농식품부가 A등급을 받았다.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도 A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오보청’이라는 오명에 시달렸던 기상청을 비롯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차관급 기관 중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를 통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처에 전달해 정책을 개선하는 데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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