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시사 > 전체기사

“현역보다 징벌적”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역법 헌법소원

2018년 6월 2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대체 복무제 마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제를 담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역 복무에 비해 ‘징벌적’ 성격이 있어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는 지난 25일 대체역법이 양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체역법 관련 헌법소원이 이번에 처음 제기된 것이다.

A씨는 특히 대체역법 조항 중 36개월간 합숙복무를 하도록 한 18조 1항과 21조 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현역이 18개월 복무인데 비해 합숙복무 기간은 2배에 달하도록 강제했기 때문에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는 주장이다.

또 유엔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위반이라는 점도 내세웠다. 규약 18조 1항에서는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대체복무제는 하나의 권리로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에 징벌적 성격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고 교도소에서 대체복무 중이다.

대체복무제는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후 2019년 말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10월 26일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복무 중이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