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손실보상 제도화와 관련해 침묵을 지켜오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입을 열었다. 당장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수 없는 제도인 만큼 정부 부처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손실보상 제도화 논의가 있고 언론에서 정부안이라며 여러 추측 보도가 있지만, 정부로서는 아직 어떠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시점”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손실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도화 방법, 대상, 기준, 소요, 재원, 외국 사례 등 점검해야 할 이슈가 많고 국민적 수용성과 재원 감당 가능성 등도 짚어봐야 하기 때문에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오늘 방안 마련해서 내일 입법하고 모레 지급하는 것처럼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쟁점을 위주로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그는 “어제(26일) 총리-부총리 협의 때도 짚어봐야 할 쟁점들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세균 총리에게) 하나하나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자영업 손실보상 제도화와 관련해 지난 22일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이후 침묵을 지켜왔다. 여권의 역풍을 맞았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개혁 저항 세력” “기재부의 나라냐”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홍 부총리가 “재정 상황, 재원 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 변수 중 하나라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한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표현을 쓰며 재정 당국 수장으로서의 입장을 피력했지만, 논란은 더 커졌다. 결국 홍 부총리는 지난 24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 몸살감기를 이유로 불참했다. 이어 25일 간부회의와 26일 페이스북 글에서도 자영업 손실보상 제도화 관련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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