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버스기사가 장애학생 강간·추행…징역 7년


제주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지적 장애 학생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버스 운전기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피고인 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을 명했다.

김씨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제주지역 학교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지적 장애 학생 2명을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했다.

김씨는 2018년 11월 제주시 노형동의 버스 정류장으로 A양을 불러내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본인의 거주지로 간 뒤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A양을 성폭행했다.

또 같은 해 자신이 운전하는 학교 버스 안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B양의 허벅지를 만졌다.

김씨는 이후 2019년 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B양에게 신체 사진을 찍어 전송하게 하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를 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A양을 강간하거나 B양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장소와 범행 당시 상황, 감정 등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피고인의 주장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다니는 학교의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항거 곤란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고 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에 대해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양형 근거를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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