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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에게 돈 줬다 해라” 최강욱 쓴 글… 檢, 허위로 판단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4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SNS 등에서 퍼지며 ‘검언 유착’ 의혹 확산에 일조한 글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글의 내용이 대부분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최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전날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대표는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우리 방송에 특종으로 띄우면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진다. 유시민 인생은 종치는 것이다. 다음 정권은 미래통합당이 잡게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를 이같이 협박했다는 내용이었다. 최 대표는 이 전 기자가 ‘우리는 바로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올렸다.

이어 민주언론시민연합이 검찰에 검언 유착 의혹을 고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비판하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사태로 번졌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이 전 기자는 최 대표가 올린 글과 같은 발언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이 아니어도 좋으니 돈을 줬다고 해라’ ‘다음 정권은 미래통합당이 잡게 된다’는 등의 내용은 사실상 최 대표의 창작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전 기자의 실제 편지 내용을 보면 ‘유 이사장 등 정관계 핵심인사 관련 의혹이 궁금하다’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더 죽는다’는 등의 내용이 있지만 거짓말을 강요하는 내용은 없었다. 또 이 전 기자는 MBC에 사건을 제보했던 지모씨에게도 ‘총선 전이든 후든 아무 문제 없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기자는 재판에서 “지씨가 우릴 갖고 놀았다. 유 이사장만 취재하려 한 게 아니라 여야 상관없이 하려 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날 “검언 유착 범죄를 밝히려는 사람들에게 보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의 한 간부는 “검찰의 기소는 이번 사건이 검언 유착이 아닌 권언 유착이었다는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최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면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과 지씨도 함께 고발했다. 황 전 국장은 SNS에 최 대표와 찍은 사진과 함께 “이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갑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지씨는 “부숴봅시다! 윤석열 개검들!”이라는 글을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은 황 전 국장과 지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최 대표에 대한 기소는 결재했지만 이 전 기자와 공모 의혹을 받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팀의 무혐의 처분 결정은 아직 결재하지 않고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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