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수신료 인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월 2500원인 수신료를 월 3840원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규제 완화로 중간광고도 할 수 있게 된 KBS가 억대 연봉의 인건비 문제 등을 개선하지 않고 수신료까지 인상하겠다고 나서 시청자 반발이 예상된다.

KBS 이사회가 27일 정기이사회에서 KBS 경영진이 제출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을 상정했다. KBS는 “코로나19 등 재난이 일상화된 시대에 공익의 가치를 키우고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려는 조치”라며 “현재 월 2500원의 수신료는 1981년에 정해진 금액이다. 41년째 금액이 동결된 상황에서 전체 재원의 46% 정도를 충당하는 수신료 수입으로는 방송법에 정해진 공적 책무를 다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KBS는 수신료를 3840원까지 올릴 계획이다.

KBS가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건 8년 만으로,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2007년, 2010년, 2013년에는 여론 반발 등으로 무산됐다. 수신료가 최종 인상되려면 여러 관문을 거쳐야 한다. 최종 인상 금액은 KBS 이사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거친다. KBS 이사회는 방통위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11명의 비상임이사로 구성된다. 의결은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방통위 승인 과정에는 수신료 산출 내역, 시청자위원회 의견, 여론 수렴 결과, 이사회 의결 내역 등이 필요하다.

현재 방통위가 KBS 수신료 인상에 긍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안 통과는 수월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앞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근본적으로 재원 구조 문제를 고민할 시기가 됐다”며 “곧바로 수신료 인상과 연결할 문제는 아니고, 국민적 동의와 사업자의 노력 및 혁신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KBS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었다.

정치권에서는 수신료 인상을 두고 여러 말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SNS에 “수신료 인상은 언급조차도 안 되는 사안”이라며 “국민적 동의 없는 수신료 인상은 안 된다”고 썼다.

이날 KBS는 수신료 인상안과 함께 추진할 공적책무 확대계획도 이사회에 제출했다. 이 계획에는 재난방송의 강화, 저널리즘 공정성 확보, 대하 역사드라마 부활 등 공영 콘텐츠 제작 확대, 지역방송 서비스 강화, 장애인과 소수자를 위한 서비스 확대, 시청자 주권과 설명책임의 강화, 교육방송과 군소‧지역 미디어에 대한 지원 등 57개 추진사업을 제시했다.

2019년 기준 KBS는 수신료는 6705억원으로 전체 재원의 약 46%다. 수신료가 3840원으로 인상되면 수입은 1조원을 넘어선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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