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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박범계 법무장관 임명…야당 동의 없는 27번째 장관급 인사

박상기, 조국, 추미애 이어 박 법무부 장관…문재인정부 마지막 법무 장관될 듯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박 장관은 현 정부에서 야당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임명된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30분쯤 박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박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는데, 곧이어 문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한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보고서 채택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야당은 박 후보자의 고시생 폭행 의혹과 지방선거 공천헌금 사건 방조 의혹 등을 지적하면서 임명을 반대해왔다. 앞서 지난 25일 박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3시간 동안 진행했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합의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송부 기한을 27일로 정해 박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하면서 임명을 기정사실화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재가에 따라 박 장관의 임기는 28일부터 시작된다.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문재인정부 4번째 법무부 장관이다. 조 전 장관, 추 전 장관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3개월여 남은 점을 고려하면 박 장관은 현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개혁 등 여권 지지층이 요구해온 과제들을 마무리해야 하는 숙제를 맡게 됐다.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계 설정도 과제다.

박 장관은 임명 전인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장관으로 취임하면 검찰개혁·법무행정 혁신 과제를 집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그동안 청문회 준비단에 강조한 것과 청문회에서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보니 10개 정도의 과제가 있었다. 전부 검찰개혁과 법무행정 혁신 관련 과제들”이라며 “어느 것을 우선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로 취임하게 되면 잘 집약해 추진해볼까 한다”고 답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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