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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고등법원장에 김광태·중앙지법원장에 성지용


서울고등법원장에 김광태 대전고등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원장에는 성지용 춘천지방법원장이 임명됐다. 서울회생·서울북부·서울남부·의정부·대구·부산지법에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판사들이 추천한 후보 중에서 법원장이 임명됐다.

대법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고위 법관 정기 인사를 발표했다. 초대 개방형 윤리감사관에는 이준 변호사가 내정됐다.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최근 민중기(사법연수원 14기) 법원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성지용(18기) 법원장이 보임됐다. 김광태(15기) 서울고등법원장은 대전고법에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김형두(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는 박영재(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전보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확대되면서 총 7개 법원에서 소속 법관의 추천에 따라 법원장이 보임됐다.

이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장은 서경환(21기)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서울남부지법원장에는 김용철(25기) 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김한성(24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는 북부지방법원장으로, 김형훈(25기) 의정부지법 수석부장판사는 의정부지방법원장에 올랐다. 황영수(23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전상훈(22기)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도 각각 대구지방법원장과 부산지방법원장에 보임됐다.

다만 광주지법원장은 일부 후보자의 후보 동의 철회 등 사정 변경과 기관장으로서의 덕목 등을 고려해 추천 후보가 아닌 고영구(20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지법과 고법의 인사를 분리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기조가 이어졌다고 대법원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법 부장판사가 지방법원장으로 보임되던 관행 대신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이 지방법원장으로 발령났다. 마찬가지로 장준현(22기) 의정부지방법원장, 손봉기(22기) 대구지방법원장 등 지법 부장판사 2명은 지법 재판부로 복귀했다.

초대 개방형 윤리감사관에는 이준 변호사가 내정됐다. 윤리감사관은 법원의 윤리 감사 업무를 총괄하는 차관급 정무직이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이번 인사에서 퇴직한 법원장은 고등법원장 2명, 지방법원장 6명, 가정법원장 1명 등 총 9명이다. 이는 1년 전 법원장 퇴직 인원(3명)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전용차 제공 등 고위 법관에 대한 예우가 줄어든 점, 판결에 대한 불만이 판사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는 경향 등이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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