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38)씨가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피해사실 확인서에 단 4줄 적고도 최고액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문화재단이 “피해사실 확인서는 참고자료”라고 해명했다.

서울문화재단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원신청 예술인이 제출한 ‘피해사실 확인서’는 본 심사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참고자료이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사실 확인서는 확인서 분량이나 서술 형식과 무관하게 피해사실 여부만 확인하는 참고자료이며, 지원신청 자격이 있는지를 식별하는 근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재단에 따르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 기준은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20점), ‘사업수행 역량 및 실행 능력’(60점), ‘사업의 성과 및 기여도’(20점) 등 세 가지다. 이를 바탕으로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심사위원들은 심의 기준에 따라 각자 개인별 점수를 채점해 합산 처리했다. 다만 의사결정이 변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평균 점수로 순위를 정했다고 한다.

문씨가 최고 지원액 1400만원을 받은 36명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선 “공고 시 시각예술 분야에서 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은 1500만원이었다. 하지만 긴급 피해지원 사업임을 고려해 많은 이들에게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1400만원으로 일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신청액이 1400만원 이상인 지원신청자에게는 일괄 1400만원으로 지원 결정된 것”이라며 “지원 대상자 중 36명(78%)이 1400만원을 받았다. 지원 대상자 가운데 10명(22%)은 1300만원, 600만원 등 1400만원에 못 미치는 금액을 신청해 신청한 액수를 지원받았다”고 덧붙였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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