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펫샵도 동물등록 필수입니다 [개st상식]

개정 동물보호법, 12일부터 시행
①펫샵, 거래동물 등록할 의무
②맹견 보호자, 손해보험 가입 의무화
③동물 학대, 유기…처벌 강화

서울 OO구의 한 펫샵에서 아직 젖니도 채 자라지 않은 어린 강아지들이 조명등 아래 하루 종일 웅크리고 있다. 오는 12일부터 동물판매업자는 구매자의 명의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해야 한다.

법은 시대를 반영합니다. 동물의 지위가 애완(장난감)에서 반려(생명)로 이동하면서 동물보호법도 발맞춰 변화하지요. 2021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조항도 있는데요. 미리 공부하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습니다.

눈여겨볼 3가지 요점을 추렸습니다. 설 연휴 중인 12일부터 시행됩니다.

펫샵, 판매하는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36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동물판매업을 하는 자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 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

동물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원하는 방법(내·외장 무선식별칩)으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서울 OO구의 한 펫샵에서 아직 젖니도 채 자라지 않은 어린 강아지들이 조명등 아래 하루 종일 웅크리고 있다. 오는 12일부터 동물판매업자는 구매자의 명의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해야 한다.

펫샵은 건강하지 못한 반려동물의 온상으로 지목됩니다. 판매되는 동물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불법 강아지 공장에서 나고 자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펫샵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넘칩니다. “분양받은 강아지가 곰팡이, 진드기, 피부병을 달고 있다” “파보·코로나·홍역 음성 검사를 받았다고 설명받았는데 강아지가 입양 2일 만에 홍역에 확진돼 사망했다” 등이 대표적이죠.

앞으로 판매자는 거래할 동물을 동물병원 혹은 동물보호센터에 데려가서 등록 신청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의사나 직원이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겁니다. 앞서 피해자들이 호소한 증상을 잡아낼 가능성이 크죠. 직업의식이 투철한 분이라면 “이런 상태의 동물을 등록할 셈이냐”라고 지적하겠지요.

펫샵에서 제공하는 분양 계약서. 붉게 표시된 부분에 주의해야 한다. 생산자 정보는 업소명, 주소, 전화번호까지 자세히 표기해야 한다. 동물 등록번호는 12일부터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동물의 전염병 음성 여부는 현장에서 즉석 검사 및 수의사의 소견서 확인 둘 중 하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 조항이 유효하려면 시민들이 활용해야 합니다. 펫샵의 동물 등록 여부를 관리 감독할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불법 펫샵들을 골라내는 ‘펫파라치’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맹견 소유자, 손해보험 가입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13조의2 맹견의 관리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맹견의 종류에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과 교배종이 포함된다.

"보호자님, 저 손해보험 가입했나요?" 오는 12일부터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의 보호자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American Kennel Club

소방청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는 연 2000건가량 발생합니다. 목줄과 입마개 착용 의무화에도 피해 건수는 매년 늘어나죠.

12일부터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 보호자의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대표적으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상 피해 보상을 위한 손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비용은 마리당 연 1만5000원 수준이에요.

맹견으로 분류된 대표적인 견종들. 뉴시스

맹견 보호자들은 매년 3시간씩 맹견 돌봄 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해야 하며, 맹견을 데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그 외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다중시설을 출입해선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지요. 이러한 맹견 관리 의무를 위반해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동물 학대범…더 강하게 처벌한다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일부터 동물을 사망하게 한 학대범은 더 강하게 처벌받습니다. 최대 형량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기존의 1.5배입니다.

판례를 종합하면 동물 학대행위에는 ▲목을 매달아 죽인 경우 ▲몽둥이 등 둔기로 때려죽인 경우 ▲전기봉, 가스 토치 등으로 지져 죽인 경우 ▲쥐약 등 독극물을 먹여 죽인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연쇄살인범 강호순(왼쪽)과 여중생 살해범 이영학(오른쪽). 프로파일링 과정에서 그들의 끔찍한 동물살해 전력이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동물 학대가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과도기 범죄라고 지적한다. 출처: 인터넷 커뮤니티, 연합뉴스

형량을 늘린들 동물학대를 줄일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동물학대범들은 거의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1~2020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3360명 중 구속된 인원은 단 4명에 불과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사례들도 있습니다. 2016년 길고양이 600여 마리를 끓는 물에 집어넣어 죽인 뒤 건강원에 넘긴 남성이 받은 형량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그쳤죠. 2018년에는 8년간 쥐약이 든 닭고기를 둬서 길고양이 1000여 마리를 사망하게 하고 이 사실을 자백한 70대 남성이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요. 오염된 닭고기를 뿌린 현장에서 길고양이 사체가 발견되지 않아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황당한 이유였죠.

지난 2018년 대전 대덕구 신탄진에서 70대 A씨가 닭고기에 쥐약을 묻혀 1000여 마리의 길고양이를 죽인 혐의로 고발됐다. A씨는 "고양이가 보기 싫어서 그랬다"고 혐의를 인정했지만 경찰은 독극물 현장에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의견을 냈다. 동물권단체 케어

해를 거듭할수록 동물 학대사건은 늘어나고 그 수법도 잔인해집니다. 동물 범죄가 연쇄 살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범죄라는 연구결과도 속속 나옵니다. 사법당국도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수사 및 구형 방안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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