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파상공세 ‘기본소득 이재명’ 파죽지세 ‘대통령감’

이재명 “가능한 일 하는 것은 행정이고, 불가능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치”


‘기본소득’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의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선호도)’ 여론조사에서도 마침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배 이상’ 차이로, 윤석렬 검찰총장은 ‘오차범위 밖’으로 밀어내면서 ‘1강 체제’를 확고히 하는 모양새다.

쿠키뉴스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지사는 27.3%를 획득하며 단독 1위를 차지했다.

윤 총장은 20.3%로 2위를, 13%에 그친 이 대표는 3위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달 쿠키뉴스 의뢰의 한길리서치 조사에 비해 이 지사는 1.8%포인트 상승한 반면 윤 총장은 3.5%포인트, 이 대표는 1.1%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특히 이 지사는 민주당 지지자 중 46.5%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최대 약점으로 꼽혔던 당내 영향력 부분에서도 존재감이 확고해 지며 대권가도에 파란불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이 지사가 1강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는 무엇보다도 기본소득을 필두로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이른바 ‘기본시리즈’ 아젠다(agenda)가 사상 초유의 코로나 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의 탄탄한 지지로 이어진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한 듯 여야 할 것 없이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여야에 걸쳐 총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아직은 ‘찻잔 속 태풍’에 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세균 총리는 4일 미국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보편적인 기본소득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면서 “기본소득은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했다.

이 대표도 2일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해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고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 지사의 평소 주장을 보면 모든 정책이 ‘돈 풀기’다. 민주당보다는 정의당이나 국가혁명당에 가깝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건설적 논쟁이 필요하다”면서 특유의 집단지성의 힘을 강조한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과 높은 시민의식, 집단지성을 믿는 저는 확신한다”면서 “가능한 일을 하는 것은 행정이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치”라고 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기본소득의 최대 쟁점인 재원과 관련해 “충분히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차 정부재난지원금 수준인 1인당 25만원을 연 2회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4인가구 연 200만원)하는 단기 기본소득 재원 마련은 일반예산 절감만으로도 가능하다”며 이 지사의 기본소득 중기 목표인 1인당 25만원씩 분기별 지급(4인 가구 연간 400만원)에 필요한 25조원도 연간 50조~60조원에 이르는 조세감면분을 절반가량 축소하면 조달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장기 기본소득 목표로 기초생계비 수준인 1인당 월 50만원(연 600만원, 4인 가족 2400만원) 지급에 대해서는 10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국민합의를 거쳐 ‘증세’를 통해 서서히 늘려가자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이를 위해서는 기본소득환경세(탄소세)와 기본소득데이터세, 기본소득로봇세, 기본소득토지세 등 도입을 제안한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방식(유선 전화면접 20.0%, 무선 전화면접 11.0%, 무선 ARS 69.0%, 성·연령·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5.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다. 통계보정은 2020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길리서치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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