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경고에 대해 계속 용인돼온 의협의 집단 불법행위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의사 국가시험 재실시를 결정한 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의협이 이처럼 안하무인 국민 경시에 이른 것은 의협의 집단 불법행위가 쉽게 용인되고 불법행위를 통한 부당이익조차 쉽게 얻어온 경험 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공공의대 반대투쟁 후 의사면허 재시험 허용이 대표적”이라며 “사익을 위한 투쟁수단으로 부여된 기회를 포기했다면 원칙적으로 기회를 재차 부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집단행동을 사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공정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의사 국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치르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해 국시 응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을 사실상 구제하는 조치였다. 이를 두고 의대생들을 위한 특혜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 지사는 “코로나 백신 주사는 현행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데 불법파업이 현실화되면 1380만 경기도민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다”며 의협의 총파업에 대비해 의사들의 진료독점에 대한 예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의협은 국민건강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특권을 국민생명을 위협해 부당한 사적이익을 얻는 도구로 악용 중”이라며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적극적 협조로 코로나 위기를 힘겹게 이겨나가는 이때 의협이 의사 외에는 숙련 간호사조차 주사 등 일체 의료행위를 못 하는 점을 이용해 백신 접종을 거부해 방역을 방해하겠다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이 준 특권으로 국민을 위협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것은 불법 이전에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이라며 “다른 전문직과 다른 특별대우를 요구하며 면허정지제도를 거부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국민이 부여한 독점진료권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경우까지 진료독점을 유지시킬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 지사는 “국회의원들에게 호소와 함께 건의드린다”며 “의사의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 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 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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