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26일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수칙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3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방역수칙 조정 일정 관련 질의에 “금요일(26일) 또는 토요일(27일) 정도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는 28일 종료된다. 앞서 정부는 거리두기 종료 시점 2∼3일 전까지는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손 반장은 “통상적으로는 2주씩 조정했는데 이 부분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직계가족 모임을 제외한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에 이 조치도 포함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단기 거리두기 조정과 별개로 근본적인 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 집합 금지는 최소화하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기자 설명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율과 책임, 지속 가능성을 키워드로 개편 중”이라며 “책임성을 강화하는 기본 방향 중에서 재난지원금 부분도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도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손 반장은 “개편안 초안에 대해 내부 작업을 하면서 여러 의견을 듣는 중”이라며 “생활방역위원회에서 1차 토론을 했고, 현재 자영업·소상공인 분야 협회의 기본 방역수칙이나 단계별 조정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편안은) 원래 금주쯤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더 차분하게 검토하면서 공개하기로 했다”며 “초안 발표 시점은 현재로서는 불명료한 상황”이라고 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00명대까지 떨어졌지만 정부는 다시 확진자 규모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손 반장은 “오늘까지는 주말 검사 감소량으로 인한 확진자 감소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본다”면서 “내일부터는 환자가 증가할 것 같고, 26일까지 증가 추이가 어느 정도까지 갈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반장 역시 “이번 주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이뤄지고 설 연휴가 끝난 지 1주 정도가 지난 시점이라 이에 대한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주 상황이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판단한다”고 진단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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