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승전 언론 탓’ 최강욱, 언론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당대표 취임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축하 전화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기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최 대표는 최근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개정안을 발의한 당사자다. 최 대표를 비롯한 여권이 법을 핑계로 언론의 자유를 묵살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언론의 손을 들어준 법원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성백현 원로법관은 23일 최 대표가 일간지 기자 A, B씨를 상대로 총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열린민주당은 지난해 5월 신임 당대표로 최 의원이 당선되자 문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걸어와 7분여간 통화했다고 밝혔다. 열린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최 대표에게 “권력기관 개혁 문제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실질적 구현과 남아 있는 입법 과제 완수와 함께 이뤄야 할 과제”라며 “열린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에 대해 한 일간지가 문 대통령의 전화는 최 대표가 청와대에 먼저 요청해 성사된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최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최 대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 대표가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개정안에는 사실관계를 언론사가 자의적으로 선별한 경우도 ‘비방 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언론사의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사가 게재된 기간에 곱해 산출하도록 해 거액의 손해배상을 물리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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