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누적되자 현재의 방역 방식과 소상공인 지원책의 방향성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제변수와 국가 재정 상태를 고려한 방향성 설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23일 중기중앙회에서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및 피해 지원방안’을 주제로 소상공인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행 재난지원금과 대출지원으로 이원화된 소상공인 지원책을 하나로 결합해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출 한도를 크게 높여 사전적으로 제공하고, 사후에 피해금액을 정산해 그 금액을 대출금액에서 차감하는 식으로 접근하자는 것이다. 임 교수는 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대폭 높이고 10년 만기(3년 거치, 7년 상환)로 책정하면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올해 1년은 버틸 수 있을 것이라 봤다. 또 여러 차례에 나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집행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했다.

다만 인건비, 임대료, 공과금 등의 고정비용을 보상기준으로 삼고,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별로 보상비율에 차등을 둬야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보상한도 역시 3000만~5000만원 수준으로 정해놔야 한다고 했다. 임 교수는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N차 지원까지 계속 이어질 수는 없을 것”이라며 “1차는 과감한 대출, 2차는 피해지원, 3차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소비활성화를 위한 보편지원으로 단계를 나눠 패키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한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포지티브 규제’ 방식으로 인해 방역 책임을 다하고 있는 사업장에도 포괄적 규제가 적용되면서 경제적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이 25%에 달하고, 소상공인 업체가 창출하는 고용이 국가 경제의 37% 수준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경제의 밑바닥이 무너지는 것임을 강조하며 우려를 표했다.

이 교수는 “앞으로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경제변수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지금 같은 방식의 사회적 거리두기로는 향후 발생하게 될 보상 문제를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고려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한 감염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전환해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하되 자율에 의한 방역 관리를 통해 방역과 경제를 모두 살리는 방향으로의 개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선 전문가 및 소상공인 업계 관계자들이 앞선 의견들에 대해 공감의 목소리를 냈다. 노용환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대출, 보증은 필요한 사람만 받는 것”이라며 “임 교수가 제안했던 ‘선대출 후정산’ 방식을 잘 설계한다면 형평성 문제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한편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해 총량제를 도입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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