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4일 “국회가 수사·기소 분리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형사소송법이 제정됐던 1954년 법전편찬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엄상섭 위원의 발언을 소개했다. 추 장관은 “엄 위원은 우리나라도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그 조만간이 어언 67년이 지나버렸다”며 “이제 와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또한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함으로써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촛불 주권자의 개혁 완수를 받드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글 전문]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은 우리나라도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었습니다. 그 “조만간”이 어언 67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립니다.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또한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대륙법을 이식시킨 일본마저 형사는 수사, 검사는 기소하는 법률 전문가로 각자의 정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대륙법의 원조인 독일도 검찰은 자체 수사인력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검사실 방마다 수사관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함으로써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2022년부터 어차피 검사 작성의 조서 능력이 경찰 조서와 다를 바 없게 됨으로써 검사가 직접 수사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에 맞추어 수사청을 분리 설치하는 법 통과가 지금 요구되는 것입니다.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지나 익숙하기 때문일 뿐입니다. 절대 옳거나 바람직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촛불 주권자의 개혁 완수를 받드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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