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난동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원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 운전기사를 상대로 난동을 피운 50대에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가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업무방해죄로 2차례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8월 버스 운전기사 B씨(39)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A씨에게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승차 중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는 “(마스크를) 올려도 자꾸 내려가는데 어떡하라는 거냐”며 욕설과 함께 난동을 부렸다.

B씨는 A씨에게 하차 요구를 했지만, A씨는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약 15분간 소란을 이어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유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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