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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주택 또 강조한 이재명…국회에서 관련 법도 발의

이재명계 이규민 의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
소득, 자산 등 안 따지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 공급 중점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기본주택을 재차 대안으로 강조했다.

이 지사는 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콘퍼런스’ 개회사를 통해 “경기도 기본주택은 왜곡된 주택시장에서 공포 수요를 없애는 유일한 주택 문제 해결의 길”이라며 “투기 수요로 왜곡된 주택시장에서 기존 주택공급 확대와 취약계층 위주의 공공임대주택 정책만으로는 주거 안정을 실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0%에 가까운데 절반 정도 사람은 남의 집에 전월세로 살고 있다”며 “집을 굳이 시장에서 사지 않아도 공공영역에서 좋은 위치, 낮은 가격에 평생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불안감 때문에 주택을 매입하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생주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평생주택과 경기도 기본주택은 다를 바 없다”며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모든 국민이 집 문제로 고통받지 않을 것이고 높은 집값 감당하느라 소비를 제대로 못 해 경기가 침체하는 일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앞서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본주택 개념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득, 자산, 나이를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면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거주 조건이 광범위하게 넓어지는 셈이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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