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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삼아 목졸랐다” 거제 학폭 가해자 전원 실형 ‘반전’


동급생을 수시로 때리고, 의식을 잃고 기절할 때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목을 조르는 등 집단 괴롭힘을 일삼은 거제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항소심에서 전원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1항소부는 지난 18일 폭행·공동폭행·상해 및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일명 ‘거제 학폭 기절놀이’ 피고인 A씨 등 4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주범 격인 A씨와 B씨에게 각각 장기 2년 6월·단기 2년, 장기 10월·단기 8월의 부정기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A씨에게 신상정보공개 10년,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40시간도 명령했다.

단순가담자 C씨와 D씨에게도 장기 6월·단기 4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했고, 일부 폭행은 그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피고인들은 범행 이후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진술을 담합하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고립됐다”며 “현재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중학교 2학년 때인 2016년 겨울부터 2018년 여름까지 피해 학생을 수시로 때리고, 의식을 잃고 기절할 때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목을 조르는 등 집단 괴롭힘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심지어 피해 학생의 바지를 강제로 벗겨 사진 찍은 후 SNS에 올리기까지 했다. 이들은 ‘기절을 왜 시켰냐?’는 피해 학생 어머니의 질문에 “궁금해서요”, “재미있어서”라고 대답했다.

이 사건 이후 피해 학생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앓고 있고,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루머로 인한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분식점 문을 닫고 지난해 7월 거제를 떠났다.

이 사건은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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