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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회가 법 만들면 정부는 따르는 것이 당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과 관련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부처가 몇 가지 의견을 제시했지만, 국회가 법을 만들면 정부는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가덕도 특별법에 대해 관계 장관 등이 모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가덕도 신공항이 안전성·시공성·운영성 등 7개 부문에서 모두 떨어진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법을 막아달라고 설득하거나 요구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단독과반 의석의 힘으로 입법 드라이브를 건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도 4월 부산 재보궐선거를 앞둔 만큼 뚜렷한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 특별법이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오후 본회의 처리는 확정적이다.

대권 도전을 위해 다음달 9일 전 사퇴해야하는 이 대표는 이날 ‘온종일 초등학교제’ 도입을 제안하며 임기 막바지 성과 남기기에 박차를 가했다. 이 대표는 “온종일 초등학교제는 2030년까지 모든 초등학생들이 부모 퇴근시간에 맞춰 하교할 수 있도록 공교육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2025년부터 모든 초등학생을 오후 4시까지 (학교가) 책임지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상생연대 3법도 발의가 계속될 것”이라며 “모든 법안이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가 임박함에 따라 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 경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5선 송영길 의원과 4선 우원식 홍영표 의원의 3파전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들은 잇따라 호남을 방문하며 텃밭 민심 다지기에 나서기도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 의원은 인천시장 출신으로 지역 지지세가 탄탄하다는 평가다. 당내 최대 계파 ‘더좋은미래’ 멤버인 우 의원은 당내 개혁 성향 의원들과 깊은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친문 핵심’으로 불리는 홍 의원은 친문 핵심 의원들의 주도로 설립된 사단법인 ‘민주주의 4.0’ 소속이다. 한 중진 의원은 “세 명 모두 조직력이 만만치 않아 뚜껑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현우 기자 bas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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