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법규 위반으로 교통사고…업무상 재해 안돼”

배달 후 귀가 중 6차로→3차로 진로 변경 중 사고로 사망
법원 “위법한 진로변경 등으로 사고나” 원고패소 판결


배달 기사가 업무상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더라도 그 사고가 자신의 위법행위로 인해 생겼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사망한 오토바이 배달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음식배달원으로 일했던 A씨는 2018년 6월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의 한 도로 6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직진하던 차량에 받혀 사망했다.

A씨의 아내에 따르면 A씨는 당시 배달을 마친 후 이동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A씨 아내는 이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례 비용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공단의 거절 사유는 A씨가 사망하게 된 당시 사고가 A씨의 도로교통법상 위반 행위인 ‘무리한 진로 변경’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A씨 아내는 재심사까지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아내는 법정에서도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의 예외로 규정된 고의·자해행위·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 역시 경미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 오토바이와 충돌한 차량에도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는 A씨의 위법한 진로 변경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 아내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진로 변경이 금지되는 장소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다 사고가 났다”며 “차량 운전자가 A씨의 진로 변경을 예측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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